마약·조세포탈·성매매에 이어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까지...5조 3천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총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TF는 장기간에 걸친 정보 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해 왔습니다.

피의자 A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2014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를 전전하며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외에도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피의자 B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경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한 후, 이른바 '총판'으로 불리는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하여 5천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과 범죄 확산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도박 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 2030 세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검거는 사회적으로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 국적 항공사의 현지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UAE 당국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 항공사를 활용한 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정부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국제공조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이번에 검거된 A와 B의 공범 및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며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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