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와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마약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정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하고 이 중 89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압수한 마약류는 759kg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대량 압수(예: 옥계항 코카인 1,690kg, 부산신항 코카인 600kg)를 제외하면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래 최대 실적이다.
국경 단계에서는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 및 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해 마약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kg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한 데 이어, 국가정보원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관세청, 해양경찰청이 공조해 인천항에서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했다. 이는 시가 약 954억원,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가동해 텔레그램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터넷과 SNS상 마약류 유통 정보를 실시간 감시해 불법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하고 주요 유통사범을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민생 침해 마약 척결에서는 경찰이 전국 376개소 클럽과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해 유통 조직원과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점검해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로 의료용 마약류 사범 24명을 단속해 2명을 구속했고, 경찰청은 공급과 투약 양방향 단속을 통해 344명을 검거했다.
협의회는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90개 과제 중 관세청의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집중 검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 식약처의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 도입, 복지부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등 19개 과제가 완료됐다. 나머지 71개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며,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위장수사 제도 마련, 법무부의 중독 재활 수용동 전주기 관리 확대 등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실무급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마약범죄의 지능화와 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마약이 우리 일상과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반영한다”며 “오는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를 통해 국제 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