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 상황,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검거해 이 중 895명을 구속했고, 마약류 759kg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하면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참고로 올해 4월 옥계항에서 코카인 1,690kg, 5월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이 각각 압수된 바 있습니다.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분야에서는 관계기관이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358건의 마약류 반입 시도를 적발하고 794kg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실시해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했고,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관세청·해양경찰청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했습니다. 이는 시가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며, 대한민국 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 분야에서는 경찰청이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663명 대비 29.8%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SNS상 마약류 유통정보를 탐지해 총 748건의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했으며, 주요 유통사범은 직접 수사해 구속했습니다.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분야에서는 경찰청이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와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과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점검해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해 의료용 마약류사범 총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해 의료용 마약류 사범 34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전체 시행계획 과제 90개 중 19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71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에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위장수사 제도 마련, 중독 재활수용동 전주기적 관리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 등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이는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