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민간 콘텐츠업계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케이-콘텐츠' 주요 소비국과 인터폴, 문체부가 공조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오전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하고 침해 사범을 검거한 실적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오후에는 '케이-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향후 침해 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작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한국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공동 대응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2022년부터 이어온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2023~2024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4명을 검거했고, 2024년에는 누누티비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 2025년 초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으며, 2025년 말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헤비 업로더) 1명을 검거해 합동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클릭 한 번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어느 한 국가의 단독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공조 수사망을 지속 가능하고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