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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성평등가족부 '제3기 2030자문단' 공식 출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MOFA마루에서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30자문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설치된...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 국민 체감 높이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 2026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 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026년 8월 26일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권장...

  • 행정안전부, 민간단체와 거제시 수해복구 봉사 나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5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및 새마을금고와 함께 경상남도 거제시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과 자치혁신실 직원 30여 명을 비롯해...

  • 미래기술의 씨앗을 성장동력으로첨단기술 실증·사업화와 인공지능 신뢰 기반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8월 24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비공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딥테크 창업 활성화...

  • [보도참고 ]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관계부처 합동)이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8월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 [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여야 공감대를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채용 절차의 원칙하에 추진 중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여야 공감대를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채용 절차 원칙하에 추진 중입니다. 오는 9월 30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문을 닫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재외동포청에 통합되어 센터의 업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끝내고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1일자로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91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역별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총 16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 [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오는 9월 30일 문을 닫으며, 센터의 업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센터 직원 36명이 재외동포청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이달 진행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통합이 공공기관 간 통합이 아니라...

  • [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 안정, 건설현장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동안...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법을 이행하는지 행정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에는...

  • 금융보안원, 금융권 AI 확산 속 ‘환각·편향·보안위협’ 검증체계 구축

    금융보안원, 금융권 AI 확산 속 ‘환각·편향·보안위협’ 검증체계 구축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면서 AI의 오류와 편향, 보안 위협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금융권 전용 평가체계가 마련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금융 AI 안전성·신뢰성 평가...

  • 폭염 대비 ‘기후보험’ 활성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폭염 대비 ‘기후보험’ 활성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기후보험’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나...

  • ICC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 선출

    우리나라가 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는 8월 10일부터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의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ICCN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은 독립...

  • 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65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4년(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한 수치다. 리콜 유형별로 보면,...

  • 사업재편의 미래,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보도자료] 기후대응위, ICC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 수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의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됐다. 이는 아시아 지역 기관이 해당 작업반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된 첫 사례로,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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