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8월 24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비공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비공개)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AI 기본사회’ 실현,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산 자율주행 AI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광주 실증도시를 기반으로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기술 성능과 범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수업계·노조·기업·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보험·관제·정비 등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실증 현장의 안전운행과 사고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술개발·실증·법제도 개선을 종합 추진한다.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을 제정했다.
이 원칙은 2020년 윤리기준을 계승하고 AI기본법 시행 등 제도 여건을 반영해 지난 5월 초안 공개 후 116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의 7대 원칙으로 구성된 자율규범이다. 과기정통부는 해설서·자율점검표·교육 자료를 마련해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원칙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7대 SEED 프로젝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딥테크 창업 생태계 강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우수 R&D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와 분야별 거점을 구축하며, AI 에이전트 제공과 창업가 네트워크 확산, 이공계 청년 대상 TeX-Corps 프로그램 확대로 연구자 부담을 경감한다. 딥테크 기업에는 초장기 펀드와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전문 투자·보육 기관을 육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