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받으려면 별도로 요청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이 담긴 결과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부당 대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4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 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율이 높고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격차도 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종합...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