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오는 2026년 7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대주제로 삼았다.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해 법조계 전반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대회에서는 현장 변호사 실무와 직결된 네 가지 핵심 주제가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첫째, '독일의 법조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법률비용보험 등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에서는 단순한 사후 형사 대응을 넘어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등 변호사의 선제적 자문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민사소송상 소장부본의 모바일 송달 도입'을 주제로 디지털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당사자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넷째, '민사집행의 실효성 제고'에서는 승소 판결 이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기법을 공유하고 변호사 실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를 토론자로 배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적 견해를 공유함으로써 학술 연구와 실무 적용을 동시에 확보했다.
서정민 법조협회 이사장은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실무계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협회는 1949년 창립 이래 법률문화 및 학술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이번 제2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법조 직역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국가 사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