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첫 사례로, 지난 2월 한-브라질...
산업통상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2026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와 ESG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국제 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PSMA)'이 발효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전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1일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에...
법무부와 관세청은 2026년 3월 27일 마약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 체결식을 개최하며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했다. 이 협력은 국경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부터 교정시설 내부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을 목표로 한다. 체결식에는...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3월 피신청인(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10년 만기이며, 보장 내용은 입원비, 통원비, 의료보조용구 비용 등을 포함하는 표준 실손보험 약관에 따랐다. 보험금액은...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경 처리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관련 분쟁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중고차 구매자)은 2021년 5월 15일경 A중고차매매업체에서 B차량(승용차, 2015년식, 주행거리 약 12만 km)을 구매하였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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