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시민·소비자단체와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 공유

이찬진 금감원장, 시민·소비자단체와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 공유

이찬진 금감원장, 시민·소비자단체와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 공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감독 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소비자단체와 긴밀한 소통에 나섰다. 원내 소비자 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을 키우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6개 소비자단체 및 3개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 “소비자보호 부문 원장 직속 배치… 소비자 권익 강화가 필수 과제”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구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은 조직 개편을 실시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특히,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각 업권별로 감독 및 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 설명의무 구체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방향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 요인에 부합하도록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과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에 대해 금융회사가 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조정안은 소비자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수락해야만 성립된다. 조정 결과 자체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완전한 의미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현재 입법 추진 단계에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 시민·소비자단체 “신속·공정한 피해 구제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권익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감독 방향이 현장에 잘 적용되길 바란다”며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에서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상임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양세정 미래소비자행동 이사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가 참석했으며, 시민단체에서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