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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브라질과 우주항공산업 협력 본격화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첫 사례로, 지난 2월 한-브라질...

  • 기업책임경영, AI·공급망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산업통상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2026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와 ESG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 방지를 위해 ADR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 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제주서 개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국제 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PSMA)'이 발효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 위한 '임도설치법' 제정

    앞으로 산림 내 도로인 임도(林道)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도 사업은...

  • 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포장 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4월 29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U의 '포장 및...

  • "AI로 전 인류의 난제를 해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후위기, 보건, 식량 안보, 난민 문제 등 단일 국가나 기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과제에 AI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개최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전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1일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에...

  • 규모와 권한 강화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저작권, 이용권 등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번 제6기는 이전 기간에 비해 규모와 권한이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법무부와 관세청은 2026년 3월 27일 마약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 체결식을 개최하며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했다. 이 협력은 국경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부터 교정시설 내부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을 목표로 한다. 체결식에는...

  • 서진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진산업(주)의 하도급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 제재 발표는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공식...

  •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제품 신속 개발 위한 규제지원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혁신적인 의료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2026년 2월 10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업들이 규제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제품 상용화를 돕기 위한 자리였다. 식약처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 국가유산청, 종로구에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후에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하라" 고 공식 요청

    서울=2026년 1월 26일 전재.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청에 공식적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울 도심 지역의 개발과 문화재 보호 사이에서...

  •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서울=폴리시뉴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세제 변화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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