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 12월 30일 제228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 결정을 내렸다. 원안위는 원자력 발전소와 이용...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2025년 1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박 주무관의 탁월한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상을 수여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직접 박 주무관에게 상을 전달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진영 주무관의...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에 엄중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최대 파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5년 12월 30일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윤리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서울=뉴스1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30일, 관계 부처와 함께 '폐현수막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자원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폐현수막의 자원화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 보도자료는 매년 대량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단순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
내년 1월 2일부터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는 종신보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기존 5개 생명보험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제재하던 방식에서, 판매 급증이나 과잉판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감독 체계로 전환한다. 단기납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ELS) 등이 핵심 관리 대상이다. 이세훈...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전 세대(1~4세대) 평균 7.8% 오른다. 실손보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보험료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보험 평균...
![[인사] 생명보험협회](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2/88196_52251_265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