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보험사, 국내 이익 해외 송출 구조 지속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국내 고객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창출한 이익을 해외 본사로 대규모 송출하는 구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분석 결과,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배당, 재보험료, 경영지원 수수료 등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총 3000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하며 당기순이익 4643억원의 64.6%를 해외로 송출했다. 이는 처브(Chubb) 그룹이 지분 100%를 보유한 라이나생명이 최근 수년간 유지해온 고배당 기조의 일환이다. 메트라이프생명 역시 지난해 배당금 3066억원과 재보험료 및 경영지원 수수료 380억원을 합쳐 연간 순이익(1298억원)의 2.6배에 달하는 약 3446억원을 본사로 환류시켰다.
AIA생명도 홍콩 본사와 계열사에 재보험료 명목으로 약 2200억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자산운용 및 IT 업무 위탁 수수료로 500억원 이상을 추가 송출했다. 이러한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어 장부상 순이익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며, 결과적으로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이익은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자금 송출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K-ICS)을 통해 과도한 배당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재보험 계약이나 경영지원 수수료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기업 간 사적 계약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규제 상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유사한 자금 환류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그룹사 내 전략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회계 처리 방식이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다 보니 관련 규제나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공개될 감사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자금 환류 구조가 확인될 경우,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기여도와 자금 흐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보험 시장의 건강성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창출된 자원이 해외로 대규모 이전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보험 시장의 경쟁력 저하와 고객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