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내년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 급등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4세대 상품은 20% 이상의 높은 인상률이 예상되며, 이는 보험업계의 적자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대별로는 4세대가 20%대, 3세대가 16%대, 2세대가 5%대, 1세대가 3%대의 인상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인상은 지난 몇 년간 축소되던 추세에서 벗어나며 확대 전환되는 모습이다. 2022년 14.2%, 2023년 8.9%, 2024년 1.5%로 하락하던 인상률이 올해 7.5%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0.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한 적자 누적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21년 61.2%에서 2023년 115.9%로 급등하며 적자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147만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고액 비급여 진료 중심의 보험금 지급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료 갱신 구조 역시 손해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 이용 증가와 보험금 지출 확대가 먼저 발생한 뒤 일정 시차를 두고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손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조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의 악순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보험료 조정과 중장기적인 의료·비급여 관리 정책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보험연구기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문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또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 부담과 손해율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과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의료 이용 행태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실손보험은 실패한 보험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업계에서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1조62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만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