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며,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가짜 리뷰 조작, 허위·과장 광고, 판매자 정보 미표시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올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은 판매자 정보, 상품 리뷰의 신뢰성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특히 가짜 리뷰 작성이나 조작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리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딥페이크나 AI 생성 이미지·텍스트가 쇼핑 광고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강화됐다. 플랫폼은 소비자 불만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 시 판매자와의 분쟁 조정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플랫폼의 책임이 모호했으나, 개정안으로 플랫폼이 1차적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했다. 이는 소액 피해가 빈번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 원을 넘어섰으나 소비자 피해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의 자율적 관리와 공정위의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은 이 법안으로 더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리뷰를 볼 때 'AI 생성' 표시가 붙는지,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컴플라이언스(법 준수) 체계를 강화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부담 균형을 두고 논의했다. 일부 사업자 단체는 과징금 상한이 과도하다고 반발했으나, 소비자 단체의 지지와 공정위의 설득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의 상징적 사례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 대처를 약속했다. 시장 감시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도입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높여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수정이 아닌, 디지털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이정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 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