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데스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년 12월 30일, 정부가 마련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해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 절차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이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해킹, 개인정보 유출, 악성 콘텐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입니다. 1999년 제정 이후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번 개정은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의결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후 공포·시행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협조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디지털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최근 부각된 디지털 플랫폼상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AI 기술의 상용화로 생성된 가짜 콘텐츠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법촬영물이나 스팸 등의 유통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의결 소식은 디지털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타 법률과 연계되어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방통위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 활성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전환(DX)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은 한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윤리 문제와 콘텐츠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며, 법 시행 후 세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법안 의결을 기념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교육 캠페인과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최신 보도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2025년 들어 진행된 여러 디지털 정책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친 이 법안은 이제 국회라는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한국 인터넷 환경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 작성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