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신보험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전국 생명보험사로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시범 운영되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국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3개사는 대상 계약이 없어 제외됐다. 전체 규모는 약 60만 건의 계약과 25조6000억원의 가입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선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약 한 달여 동안 이미 1262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초년도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에 달한다.
신청자 분석 결과, 평균 연령은 65.3세로 나타났다.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기간은 7.8년으로 집계됐다. 연간 지급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가입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1월 2일부터 가장 먼저 비대면 운영을 시작하며, 신한라이프는 1월 30일, iM라이프는 2026년 1분기 중으로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 시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는 현재의 연 단위 지급 방식 외에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 지급 연금형' 상품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연 지급형 선택자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한 유동화한 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받는 것을 넘어 헬스케어나 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도 추진 중이다. 치매머니 관리와 관련된 신탁 활성화 및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안전한 노후를 돕는 제도"라며 "주요 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보험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