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패러다임 전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로 확대
“종신보험 패러다임 전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로 확대
내년 1월 2일부터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는 종신보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기존 5개 생명보험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약 60만 건의 계약과 25조6000억원의 가입 금액에 달하는 방대한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허용해 소비자 접근성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월평균 38만원 수준 ‘노후 안전망’ 확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 사후 자산으로만 여겨졌던 종신보험을 생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12월 15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총 1262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초년도 지급액으로만 57억50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실제 신청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유동화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연평균 약 455만800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가입 편의성 또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방 거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비대면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1월 2일부터 가장 먼저 비대면 운영을 시작하며, 신한라이프는 1월 30일, iM라이프는 2026년 1분기 중으로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 시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반드시 제공하고 주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와 보험료 완납자가 매년 자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월 지급형’ 등 맞춤형 고도화 박차
정부는 이 제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향후 로드맵도 구체화했다. 내년 3월부터는 현재의 연 단위 지급 방식 외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 지급 연금형’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기존에 연 지급형을 선택했던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 수령 시점에서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나아가 유동화한 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받는 것을 넘어 헬스케어나 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와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노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안전한 노후를 돕는 제도”라며 “주요 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