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급식카드의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충전된 급식비의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적정 사용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4일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분야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부산시 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본격적인 신청사 마련 작업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CVC는 투자 자금이 절실한 초기 및 중기...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도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뿐 아니라 피부 질환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월 24일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의 발생 위험이 최대 27% 증가하며, 이미 환자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집터는 사라졌지만,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애물단지가 된 토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남은 부속 토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이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지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