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를 모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업 우수사례와 함께, 지방정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운용 우수사례를 유형과 과정별로 심층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지방정부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 규모, 사업 발굴 방식, 교육 운영 등에서 편차가 커 일부 지방정부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주민이 주도한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 운용 사례를 발굴해, 상대적으로 제도 운용이 부진한 지방정부가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방정부의 제도 운용 우수사례 16건과 주민의 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 등 총 46건이 수록됐다. 제도 운용 사례는 광역-기초 협업, 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 연계, 주민참여 기반 확대, 교육·컨설팅 강화, 홍보 강화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대표적인 광역-기초 협업 사례로 대구 본청은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접수한 뒤 시·구·읍면동 소관 사무 성격에 맞춰 사업을 배분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다. 2025년 기준 구군참여형에 40억 원, 읍면동참여형에 30억 원을 지원했으며 교육·컨설팅·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또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를 낸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광역-기초 협업의 선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주민자치회 연계 분야에서는 광주 광산구가 좋은 본보기로 꼽힌다. 각 동의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체감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그 결과 2025년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발굴한 44개의 마을의제 사업(8억 90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 정책 체감도와 효능감을 높였다.
교육·컨설팅 강화 사례로 인천 부평구는 노인 등 취약계층과 어린이 등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제안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했다. 이에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던 사업이 개선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됐다.
주민제안사업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의 사례가 눈에 띈다. 학교, 학부모, 경찰서 등 지역사회가 사업 제안부터 설계, 홍보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일부 스쿨존에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주민사업 우수사례 30건은 복지돌봄 9건, 생활안전 11건, 공동체 활성화 10건으로 나뉜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 경북도의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서울 용산구의 솔라표지병 설치, 대구 동구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경기 수원시의 스쿨존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부산 강서구의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홈카페', 대전 유성구의 '깜짝 팝업놀이터', 울산 중구의 집집마다 작은 텃밭 사업 등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7월부터 제도 운용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면 컨설팅은 7월, 대면 컨설팅은 9월에 각각 실시된다. 또 11월에 성과평가를 거쳐 12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우수 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