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이하 금융감독총국)이 각 생명보험사에 '인신보험(人身保险, 생명·장기건강보험) 제품 네거티브 리스트(2026년판)'를 전달했다. 2018년 첫 도입 이후 일곱 번째인 이번 리스트는 기존 103개 항목에서 105개로 확대됐으며,...
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제도상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적 적용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23일 대학,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에서 생산된 공공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할 핵심 사업화 기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공공 부문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민간 영역으로 원활히 이전되어...
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권이 장애인을 위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 서비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면·비대면 채널 전반에서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