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소비자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포용금융 기조 아래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 보험연구원이 2026년 3월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구의 보험 가입률은 56%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 18일 발표한 전체 가구 98%의 가입률과 비교하면 극명한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이유는 접근성과 인식의 이중 장벽에 있다. 조사 대상 가구의 30%는 인수 거절을 우려해 아예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40%는 실제로 가입 또는 청구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제도적으로는 2018년 장애 고지의무 폐지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선제 조치였지만, 이를 알고 있는 가구는 겨우 23%에 불과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활용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는 제도 설계와 현장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기존 정책이 주로 신체적 장애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요구는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단순한 보험 상품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험 계약의 전 과정에서 이해를 돕고, 결정을 지원하며,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에 맞는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다. 오히려 가족의 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경제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상존한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정책에 포함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이후 구체적 이행 내용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제도보다는 ‘절차적 지원 시스템’과 ‘보호 장치’의 병행이 핵심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포용금융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은 소수 집단에 대한 접근 보장 여부다.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의 시장 논리 속에서 쉽게 소외되기 쉬운 계층일수록, 정책적 배려와 실행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