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7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제조·판매업체 4곳의 장기간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6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일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했습니다. 심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정부가 홈플러스의 법원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긴급 지원 대책을 7월 3일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각 기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가 대규모로 국내에 유통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70억원 상당의 위조 필터 약 6만9천점을 중국에서 밀수해 국내 시장에 풀어 판 조직을 검거하고, 총책 A씨를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 점(정품 시가 7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조직의 총책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