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 안정과 중소 협력업체 유동성 공급을 핵심으로 한 종합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근로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여기에 더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액 범위만큼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8만 원)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생활 안정자금을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폐점이나 임금 체불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재취업을 원하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에는 긴급 유동성 공급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모두 44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이미 은행권에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받은 업체는 추가 연장도 추진된다.
폐업을 결정한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최대 600만 원)와 법률 자문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 원) 등 취업 지원이나 경영 진단, 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원 관련 문의는 노동부 통합 민원(13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근로복지공단(1588-007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 등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