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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추석명절 전 항만·연안정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실태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31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75개...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방안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국가계약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8월 2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30청년자문단을 활성화하여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 CPTPP 가입추진 사회적 논의 착수 관련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33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늦어졌던...

  •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예상성과, 해외수주...

  • 윤호중 행안부 장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 개최, 제주 실종사건 등 대책 논의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2026년 8월 26일 긴급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관련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논의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실종사건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뒤, 실종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수색...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27개 현장,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4개 현장에서 약...

  • (참고자료)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26년 8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석유류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되며, 이는 지난 8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중동...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동안...

  •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026년 8월 20일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4,628개 사이트를...

  • 재난 현장의 핵심 정보를 손목 위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알림시스템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재난 현장에서 경찰, 소방, 지자체 공무원...

  • 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8월 12일, 민생침해범죄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죄수익보전 중심 수사에서 벗어나 자금세탁 단계부터 차단하는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우리 동네 가로수 행정이 최고", 국민 투표로 결정

    전국 곳곳에서 가로수 관리에 앞장선 지방정부들의 우수 사례를 국민이 직접 뽑는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가로수 행정이 최고’라는 주제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방정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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