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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CPTPP 가입추진 사회적 논의 착수 관련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CPTPP가 우리 농업계에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계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정부 내 논의에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9월 중 농업인 종합단체 및 품목 분야별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입으로 농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필요시 협상전략 마련 참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공청회 계기에 설명할 예정이며,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농업계 의견을 풍부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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