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33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늦어졌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의 서비스 중요도를 중심으로 A1에서 A4 단계로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해 진행됐다.
심의 결과 A1 등급은 73개(0.5%), A2 157개(1.0%), A3 671개(4.5%), A4 14,132개(94.0%)이며, 각 기관 신청 내용 중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시스템은 등급을 상향하고 중요도 대비 높게 신청된 것은 하향 조정했다.
A1 등급인 국가핵심 시스템에는 112시스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직결되는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심의는 민간 전문가 자문과 5개 분과위원회(일반행정, 지방행정, 안전, 경제, 사회) 검토를 거쳤다. 구현모 위원장은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히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민재 차관은 “이번 전면 재분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