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대인 49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동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하며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특히 6월에는 IT와 비IT 수출이 모두 증가해 사상 최초이자 전 세계 네 번째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환율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은이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 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감면 폭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했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도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 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일률적인 규제 대신 위험 수준에 비례해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명·익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초격차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방침 아래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발굴해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성장엔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한다. 자동차,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하며, 비수도권에 숙박 쿠폰 7만 장을 배포한다. 전국 지역축제와도 적극 연계해 지역 관광과 소비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올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