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계엄과 중동전쟁이라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해 민간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을 도왔고, 중동전쟁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OECD는 저출생·고령화와 지역경제 격차 같은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내수를 지원하되, 고령화에 대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장기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와 연금개혁을 제안했다.
세제개혁 분야에서는 간접세와 교정세(환경·건강에 해로운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를 우선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하며,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에 크게 못 미친다. OECD는 공실이나 세컨드하우스처럼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 및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 자원을 재배치하고 고등교육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근로자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무 교육(learning by doing)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 50%로 OECD 평균(70% 이상)을 밑돌지만, 최근 12개월 내 공식 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개선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거점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대학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낙후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분야 업무 수행 허용, 최저 수수료 폐지, 진입 규정 재구조화 등 규제 개혁과 함께 상용화 전 조달, 디자인 공모전, 혁신 파트너십 등 새로운 조달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