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7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고물가 부담, 고용 둔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방 위험이 상존해 재정의 적기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6월 30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416조 6000억 원으로 집행률 63.3%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상반기 목표인 395조 8000억 원(집행률 60.2%)을 20조 8000억 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중점관리대상 사업도 상반기 동안 총 24조 9000억 원(집행률 72.3%)을 집행해 목표인 24조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9481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에 5790억 원이 집행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고물가 대응 사업은 8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신속히 수행했다.
한편 추경예산의 경우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 5000억 원 중 9조 2000억 원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9조 원) 대비 2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추경이 확정된 4월 10일 이후 81일간 총 87.4%가 집행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에서 5조 1897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 97.2%를 기록했다. 민생안정 분야는 1조 6706억 원(집행률 67.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는 2조 3260억 원(집행률 86.0%)이 각각 집행됐다.
임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단순 자금 교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집행 상황을 끝까지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