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나 학생용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판매와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치료제가 적정하게 유통되는지...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특허출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방문해 지식재산 정책과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상품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투제품’ 문제가 기업의 혁신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실태 진단과 해법...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도입합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인사혁신처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학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추천제를 마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30분 영상회의로 문신사단체 40여 곳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한반도와 중동을 잇는 주요 해상 교통로인 홍해와 아덴만 해역이 대체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리 선박이 피랍되는 등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노동자 대상 산업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체험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n\n안전체험교육장 5곳에서 연간 3만 명 이상 체험\n\n공단은 인천, 익산, 여수, 담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