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기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안전성이 검증된 장치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026년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류협력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8월 26일...
질병관리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출국자와 입국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감염병 알림톡’ 등 알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내용을...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체계화하고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매입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