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국내 마약류 남용 실태를 종합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국과수가 보유한 방대한 마약 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자료로, 올해는 역대 최다인 14만여 건의 감정 결과를 담고 있다....
재난 피해자를 더 이상 수동적인 구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안채명)은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센터장 유해정)와 함께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이 함께하는 '적극행정 응원 참여잇기(챌린지)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응원하며,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기획조사를 본격 재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이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진료 행위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월드컵 기간을 활용해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및 한국문화원과 함께 6월 한 달간 멕시코 주요 도시에서 '케이-컬처'를...
6월 5일은 법정기념일인 '국악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을 기념해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를 주제로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은 국악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사전 신청한 관객 400여 명과 국악·문화예술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총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이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급 통상 외교를 펼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의 통상 당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한미 관세합의 이후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일(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