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통상 당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한미 관세합의 이후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일(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이 지난 6월 2일(화)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했습니다. 특히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측에 금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301조 조사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한미 간 관세합의의 안정적 이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