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신안과 광주광역시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5월 12일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와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 AI 데이터센터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앞으로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8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167억 달러로 14.9%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
농촌진흥청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중동발 위기 등 국제 정세로 비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화학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가축분뇨를 정제해 만든 '여과액비'를 시설재배지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동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벌통 위치와 주변 밀원(꿀샘식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이동양봉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동양봉은 유밀기(꽃에서 꿀이 분비되는 시기)에 아까시나무, 밤나무 등 밀원수를 따라...
홀몸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반려식물과 집배원의 안부 살핌을 결합한 정책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전북지방우정청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마음 이음 반려식물 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