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7월 25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구속은 서울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조정 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제2026-3호) 피신청인(●●손해보험㈜)이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 개요 - 보험계약: 신청외 1은 2016년 10월 6일 피신청인과 신청외...
KB손해보험이 법무법인 태평양, 인슈어테크 기업 스몰티켓과 손잡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산업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험 서비스와 법률 전문성, AI 기술을 결합해 택배·물류 산업의 중대재해 예방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7일...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025년 여름,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에서 스물두 살의 한국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그 나라 범죄단지로 향한 청년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본디 통장을 팔러 간 이들이었고, 세탁할 돈이 사라지는 '사고'가 나면 명의자는 그 자리에서 감금돼 낯선...
![[송영흡의 종횡무진 세계사] 한국의 서민금융 600년의 풍경 ④ — 무너진 둑을 다시 세워야 한다](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904_56646_30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