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통일부는 2026년 6월 30일,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진행된 서른두 차례의 남북 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총 3,836쪽)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2022년 첫 공개 이후 여덟 번째로 이루어지는 남북회담 문서 공개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도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이 정부 인증을 받기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기존의 품목별 지정 방식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크레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지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족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한 덕분이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님의 안장식을...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n\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명확해진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사기 전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발신 전화번호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장치)를 전면 금지하고, 대포폰(타인 명의로 불법 등록된 휴대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2026년 5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