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n\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출금 지연 예외 기준에 허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n\n지난 2025년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소별 자체 내규를 점검한 결과,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는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객의 가입 기간이나 매매 이력 같은 예외 기준이 쉽게 충족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 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n\n실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중 59%인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만 1,7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방증입니다.\n\n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통일된 표준 내규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A거래소는 거래 일수와 회원 이력, B거래소는 입출금 횟수, C거래소는 거래 금액 등 제각각이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것입니다. 개선된 기준은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n\n이번 표준 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5년 말 기준으로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예외 기준을 악용해 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대부분 차단했다는 의미입니다.\n\n또한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거래소는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n\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이번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의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n\n다만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