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전면 금지하고, 대포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공익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사기 전화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강화 방안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를 위조하거나 변작하는 기기를 통해 피해자들이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발신번호 변작기는 기존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신뢰를 유발하는 도구로, 범죄자들이 은행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기의 판매와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조·판매·사용 모든 단계를 규제하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대포폰은 실명 확인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휴대폰을 의미하며,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미 대포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이번에 이를 확대 적용한다. 고위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가입 문턱을 높인다. 특히, 단기간에 다수 단말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감시해 대포폰 유통을 사전에 막는다.
또한 공익성 심사는 이동통신사가 대량 발신번호를 발급할 때 공익 목적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형식적 심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인다. 공익성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판단하며, 부적합 시 발급을 거부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량 번호를 쉽게 확보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번 발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협조와 국민 인식 제고를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관련 세부 시행 계획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 방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기 금지와 대포폰 제한 확대는 기술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공익성 심사 강화는 번호 자원의 공정 사용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