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열어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 연구의 장…자배원, 논문공모전 성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자동차사고 배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회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공모전’ 시상식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보험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재도전 응원본부'의 일환으로, 6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7개사 대표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자 중심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도공, 물품대금 못받아도 나몰라라... 죽음 내몰린 휴게소 점주’ 기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법무부는 4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실제 응시했으며, 합격 기준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 수·합격률,...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0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잇따른 일터 사고에 대해 위험 사업장 조사와 안전 제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공계약 지원 조치,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출퇴근과 여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지만, 통행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