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제도 발전과 연구성과 발굴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보험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제2회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3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학술지인 ‘손해배상책임연구’의 창간을 기념하며 진행됐던 첫 공모전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공모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보험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이 접수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5편의 논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최우수작은 ‘SAE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 전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돌아갔다. 이어 우수상인 보험법학회장상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환과 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선정됐다.
장려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연구편집위원장상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고의사고의 범행 수법 기반 표준 원표 설계에 관한 연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해외 법제도 시사점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총 3편의 논문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완 자배원 부원장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주요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연구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을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 발전 및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