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책임 연구의 장…자배원, 논문공모전 성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자동차사고 배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회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공모전’ 시상식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보험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공모전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창간된 학술지 ‘손해배상책임연구’의 출범을 계기로 첫 공모전이 열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됐다.
접수된 논문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 소재, 자동차보험 제도 혁신 방안, 보험사기 차단 전략, 피해자 보호 체계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편이 우수 연구물로 선정됐다. 최고상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상은 ‘SAE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 전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제출한 연구자에게 수여됐다.
우수상 부문에서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환과 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보험법학회장상을 받았다. 장려상인 손해배상책임연구편집위원장상은 ▲자동차 보험사기 고의사고의 범행 수법 기반 표준 원표 설계 연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해외 법제도 시사점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등 3편이 차지했다.
김성완 자배원 부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같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학술 연구 지원과 성과 확산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 공모전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학계와 업계의 공동 대응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