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앞으로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건설까지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7월 7일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앞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학적·성적 정보나 구직 정보를 일일이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원하는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대신, 교육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 생산,...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정부가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한다.\n\n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7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난 이후 일상을 묻다: 재난회복 실태조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흑돼지 품종 '우리흑돈'의 현장 보급이 크게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우리흑돈 씨돼지 300마리를 지방자치단체 축산진흥기관, 민간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일반 양돈 농가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차 보급은 6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2026년 상반기 추가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 관련 3건에 이어 이번에 드론, 푸드테크 분야에서 3건의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 더 이상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2일부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기존 테크패스가 정량적 요건만으로 인재를 선발해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내년 12월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6월 30일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고...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