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6월 30일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에너지경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 가스비 등을 말하며, 연동제는 오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경비는 제품별로 사용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가이드북은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5가지 산정 방법(유형 1~5)을 제시했다.
첫 번째 유형은 계약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전력비 등 에너지경비가 이미 제품별로 구분돼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설비 가동시간이나 제품별 노동 투입량 등 기업이 보유한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고, 제품A 생산에 투입된 작업시간이 전체의 60%라면, 제품A의 전기요금을 60만 원으로 추정하는 식이다.
네 번째 유형은 운영자료마저 부족한 경우, 제품별 공급원가 항목(노무비, 재료비 등)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에너지경비에 곱해 추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품별 직접노무비 비중을 전체 에너지경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손익계산서 등 회사 전체 결산자료만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 에너지경비 비중을 일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경비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탁기업이 스스로 확인하고, 위·수탁기업 간 연동 약정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에너지경비 비중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경기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법 안내를 비롯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도 진행되며, 실시간 댓글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와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경비 확인서 발급을 지원해 실제 연동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