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월 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자치경찰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 2일 광주테크노파크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을 방문해 전남·광주 지역의 AI...
질병관리청은 2025년 6월 30일, 처음으로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등록 장애인 1,988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팀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구강 검진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국가 단위 조사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내년 12월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6월 30일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고...
기획예산처가 7월 2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2026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2027년을 협동조합의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활동가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협동조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보건복지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장급 이상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본격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 강화는 범정부 인공지능 전환(AX) 기조에...
최근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사제 투여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국립공원공단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새로운 안전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개체를 직접 회수하는 등 활동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오는 7월 3일부터 반달가슴곰 활동에 따른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