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이 22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강도상해,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신탁은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의 소액 기부로 운영되는 공익신탁이다.
이번 지원 대상자 중에는 필리핀에서 강도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범죄 발생지가 외국이어서 현행 제도상 구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포함됐다. 또한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두려움으로 신고를 미루다 성년이 된 후에야 고소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피해자는 신청 기간이 지나 기존 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2018년 군산 7080클럽 화재로 치매 등 후유증을 겪으며 고가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도 300만 원이 지원된다.
법무부는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됐다. 이후 국민과 직원들의 기부로 재원을 확보해 지난 11년간 189명의 피해자에게 총 8억 4,680만 원을 지원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액도 가능하며,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다. 신탁은 하나은행이 관리·운용하고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