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17곳에서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4월 17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 1만 6천여 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조사원 1만 2천여 명과 조사관리자 등 3천 5백여 명으로 나뉜다. 조사원은...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 고쳐주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KCC·코맥스·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과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은 조상의 묘를 찾는 전통 명절로, 이...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이 4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한우농가(홍도농장)를 방문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섬유질배합사료(TMR)는 풀사료와 알곡혼합사료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화학제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4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 부처와 9개 업종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유화학제품...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4월 2일 오후 1시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30세대 청년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대·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