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금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이로...
농업 정책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을 넘어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AI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결함을 식별하는 정밀 검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9일자로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약품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제약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앞으로 의사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사이버 연수교육 콘텐츠 2편을 공동 제작해 의사 필수연수 교육 과정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OO사업을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만으로도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규모의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지난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항공 등 미래 신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기업 대표,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