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OO사업을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만으로도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법령검색 전환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하며 75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령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로 검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 국민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2024년 12월부터 문장으로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AI 모델을 도입해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고, 국민이 원하는 법령과 관련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법령 간 관계와 관련 판례·해석례를 구조화한 AI 특화 데이터 체계를 마련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 정보의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를 도입해 AI가 허위 정보나 거짓 답변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법령 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 생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AI 안전장치(가드레일)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법령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민 누구나 복잡한 법령 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완성하겠다"며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AI 기반 서비스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2027년 7월에 개통될 예정이며, 이후 법령 AI 모델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 전환을 통해 법령 정보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