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선택한 사회통합 의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오른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국민 의제 공모와 선호도 조사, 패널 토론을 거쳐 4개 분과별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제 선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나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통합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의제 제안을 공모한 결과, 목표치인 1,000건을 크게 웃도는 4,215건이 접수됐다. 이는 사회 갈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6대 분야 26개 의제로 정리됐고, 5월 중순에는 10,449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가 진행됐다. 이어 121명의 국민패널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 의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시급성과 중요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제를 확정했다.
국민대화 테이블에 오를 4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분과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가 선정됐다. 정치적 정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과 허위·편향 정보가 초래하는 여론 왜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둘째, 양극화분과에서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가 채택됐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생활기반 강화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셋째, 세대젠더분과에서는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 및 고용 회복'이 선정됐다. 출발선부터 벌어지는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 심화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넷째, 경청소통분과에서는 '정서적 위기·학교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 의제로 확정됐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의제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참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오늘의 소중한 대화 의제를 만들어냈다"며 "국민이 선택해주신 이 의제들을 출발점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번에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에 본격 돌입한다. 이해관계자 토론, 권역별 토론, 국민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되며, 국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의제별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도출된 국민 제안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현장형 국민대화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