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이제는 판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나뉘어...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차세대 국제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 동안 외교타운에서 '2026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엽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출범 이후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으며, 한국을...
앞으로는 'OO사업을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만으로도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