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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

    앞으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AI가 분석해 실시간으로 경고해주는 서비스,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한 독채형 숙소, 우체국 금융안내장을 모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 등이 한층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7월 22일부터...

  •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우편을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 기상청, 「2026 지진해일 특보 안내서」 발간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지진해일 발생 시 방재 관계기관과 언론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서 역할을 하는 「2026 지진해일 특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4년 동해안 지진해일 이후 한층 촘촘해진 재난 대응...

  •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나 예금 업무를 보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 식품 회수·판매 중지 정보, 국민비서 '구삐'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앞으로 식품 회수나 판매 중지 같은 위해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더욱 상세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알...

  • 어선원보험 보험금, 병원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앞으로 어선원이나 어선주가 재해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이나 어선수리소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21일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Web-EDI' 시스템을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재해를 당해 보험금을...

  • 농산물 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더 믿을 수 있고, 빠르고 편리하게!

    앞으로 농산물 수출입 과정에서 식물검역증명서가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대상을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EU)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몰타)까지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정부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국민을 위해 출원 서류 작성 요령을 담은 안내서를 새롭게 펴냈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 [보도참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손수정)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에 활용되는 전자증례기록서(eCRF)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를 6월 26일 발간·배포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

    행정안전부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국민에게 중단 없는 인공지능(AI)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 한·일 최초로 폐기물 통계 상호 비교, 공동연구 결과 공개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폐기물 통계를 상호 비교한 공동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함께 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통계를 분석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6월 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 국민이 많이 찾는 기관도 '문서24' 도입, 현장설명회 통해 국민 편의 제고

    앞으로 국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문서24'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문서24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시스템 사용법을 알리고 도입을 지원하는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문서24는...

  •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복잡한 전자의무기록 인증 일원화로 제도 운영 효율성 높인다

    앞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해 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EMR 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환자의...